준강간 해결사례 (※업무상위력간음)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한 회사의 임원으로, 평소 직원들에게 평판이 좋으며 모범이 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식에 참여하였던 여직원이 만취하여 집에 혼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 A씨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집 앞까지 도착한 후에도 여성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급기야 의뢰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와 여성은 모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와 여성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직장 동료였으며, 성관계는 여성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여성은 이러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혀 항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은 의뢰인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A씨의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할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나눠온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술을 마신 구체적 정황, 여성의 의뢰인에게 보내왔던 선물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회사의 임원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