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미 끝난 사이에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 '성격차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요.

  다양한 이혼 사유 중,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담긴 이혼사유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발생되는 사건들 중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상당히 많은 사건에서 가족간의 일로 치부되어 쉬쉬하거나 당사자들끼리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처 : www.pixabay.com)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피해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심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소위 '출동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폭력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매 폭력상황을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폭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 채집이 어려운 경우

  폭력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자녀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의 유산 상속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힘든 경우, 가사조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일시 및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폭력 행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폭력행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유인 만큼, 폭력행위 관련 사건 및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