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해결사례 (※대마 2회 흡연)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총 2회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 보다 수사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비록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까지 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끼고, SNS상의 대마 판매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그에게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대마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그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적발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 A씨의 진술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강력하게 여죄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회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 추가적인 대마 흡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의뢰인 A씨의 추가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2회’투약 사실 외에 여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에 그가 추가적인 투약을 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정황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그간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며 그 결과 보유하게 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양형자료들과 함께 취합 및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회의 대마 매수와 2회의 흡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범한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