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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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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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산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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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1년 가량 만났던 사건입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사전에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제기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1년 정도를 교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교제 기간 내내 의뢰인이 자신의 유일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부모님이 의뢰인과 결혼하라고 재촉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미혼자이고 의뢰인과의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며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고,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실명까지 속이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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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해자의 차에 함께 동석하던 중 가해자의 차량 모니터에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뜨면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유부남이냐고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본인이 유부남이 아니며, 전화가 온 사람은 과거에 만났던 여성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친구에게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시켜 해당 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심은 사실이었고, 가해자는 유부남임에도 멀티프로필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가해자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모든 연락 방법을 차단하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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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전달해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더니 이후 의뢰인을 상간자로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상간소송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본 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주장이 필수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은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만, 의뢰인이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혼인 행세를 하며 적극적인 기망행동이 있었는지 여부, 마치 혼인을 할 듯한 행세를 하였는지 여부, 연인관계 기간, 가해자와 사이에 임신 경력이 있는지 여부, 기타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여부, 사건 이후 의뢰인의 파괴 된 삶의 모습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상간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 상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부정한 행위는 성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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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케이스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먼저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매도하여, 의뢰인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 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000만 원의 위자료는 통상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최고액 수준의 위자료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봐주셔서, 통상의 수준보다 높은 액수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의뢰인에게 임신중절과 같은 사정이 있거나, 연인관계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위자료는 300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가해자 배우자의 상간자 소송 제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