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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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직원인 고소인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고소인을 본인의 몸위로 올려 태운 후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흔들었고, 고소인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항소심을 맡긴 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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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크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잘 들리지 않는 현장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원 포인트로 위 현장녹음만을 기초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물을 분양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 체위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고소인을 본인의 몸 위에 올린 후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성기를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갑자기 고소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의 판단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의뢰인도 고소인 및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본인이 고소인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 태웠고,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점,

3.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점

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다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고소인을 본인의 몸 위로 올린 후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흔들었고, 고소인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 중 하나가 고소인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여,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바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기록에는 녹취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 녹취는 한번 듣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잡음이 섞여 있었고, 소리도 작았습니다. 저는 한시간 정도의 녹음을 수차례 들어가면서, 이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를 텍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정리된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녹취의 내용을 항소이유서 기재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소심은 1심 결과를 깨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장님은 저희에게 항소이유서를 잘 읽어봤다고 말씀하시며 본인도 녹취파일을 꼼꼼하게 들어보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재판장님의 말씀을 듣고 무죄 판결을 확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판결 이유도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고,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를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워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로진은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법률사무소 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주저하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