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간상해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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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가 강간상해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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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간이란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강간상해란 강간의 기회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간이 기수(삽입)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지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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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방금 위에서 강간의 행위 태양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 협박의 정도를 그리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위 자세에서 억지로 상대방을 몸으로 누르는 상태로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해석되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같이 상대방의 연령대가 낮다면, 가벼운 수준의 폭행 협박이 존재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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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또는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특히 모르는 여성과 만나 원나잇을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성관계를 마치고 관계가 틀어져버린다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원나잇을 한 후 의뢰인이 혼자 모텔에서 나왔는데, 강간상해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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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위피'라는 채팅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기로 하였고, 부평역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아는 pc텔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양 당사자는 샤워를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는 3회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리는 등 행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애무 도중 고소인의 가슴을 강하게 움겨잡았고, 이에 고소인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회의 성관계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잠이 들었고, 오전 9~10시경 먼저 일어나서 모텔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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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오후 10시경 경찰로부터 강간상해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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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강간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그리 엄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모텔과 같은 단 둘이 있는 음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양 당사자 사이의 진술의 신빙성 및 성관계 전후의 경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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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우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복기하여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여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진술방향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경우,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정황증거에 부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띄는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정황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정황증거가 생각 보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경위와 관련된 정황증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경위와 관련된 정황증거에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건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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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후 진술방향을 수립하여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한 날에도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요청 사항'을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해당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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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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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을 조기 마무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진행을 하고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조사단계에서 재판에 제출할 증거가 준비가 되고, 재판은 수사단계보다 훨씬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경찰에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담당검사의 의견과 부장검사의 혐의 있음 의견이 동일해야 재판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도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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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는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예측할 수 밖에 없고, 변호인은 수사입회를 통해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를 캐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리 수집한 유리한 정황증거와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사건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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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로 로진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이었고, 정황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으 무너트릴 수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하고, 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만약 강간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날카로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