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공사대금청구 감정없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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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인테리어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하여 감정없이 전액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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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일정에 따라 공정을 진행하고, 잔마감 및 하자가 있는 부분은 공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이뤄집니다. 의뢰인은 고객인 상대방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고, 5일을 위 하자 보수를 위한 일정으로 남겨 놓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하자 보수 일정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면서, 하자 보수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법률사무소 로진에게 사건을 믿고 맞겨 주셨기 때문에, 본 소송이 제기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쟁점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특정한 공사대금이 정해진 경우(정액도급계약), 아무리 고객을 위해 임의로 추가공사를 했더라도 위 공사대금 이상의 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추가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추가금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이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관련 증거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법률사무소 로진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인테리어 소송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고객은 하자를 이유로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에게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고객의 청구한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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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인 상대방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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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은 상대방이 제기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감정을 통해 최대한 줄이고, 의뢰인인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추가공사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인용받아야 했습니다.

감정에 직접 참여했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충실히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감정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감정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도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감정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체크하고, 의뢰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적극적으로 감정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감정에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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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우리 측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제공해준 각종 서류와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 계약서는 없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고, 구체적으로 합의된 액수도 있었음을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가며 논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의 심미적 만족이 중요하여 잦은 변경 가능성을 내포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가공사대금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본적으로 표준품셈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감정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건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 없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전액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감정 없이 추가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견적 사항 및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상의 협의 내용, 최종 추가 견적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이 먼저 제기하였지만,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의뢰인(피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였고, 믿어주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기성고 청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하자관련 공제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따라옵니다. 특히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변호사는 반드시 감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당사자 사이 메시지 내용, 계약서 및 견적서 검토, 감정 자료 제출 및 감정서 검토 등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업무 수행이 생명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적어도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 인테리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