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회봉사면제] 음주운전 약식기소 중 또 무면허음주운전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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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600만원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실형선고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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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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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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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특히 통상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160시간 내외의 사회봉사 명령 및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사회봉사 및 교통안전교육도 면제하여 한번 더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바라던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사회봉사 명령과 교통안전교육도 받지 않아 일상의 큰 불편함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