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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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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는 K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공장을 임차하고 사출성형기를 구입하여 K 회사로 하여금 플라스틱 사출물을 생산 판매 후 원고와 K 회사 사이에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공장('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사출성형기를 구입한 후 위 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K 회사는 이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물을 생산하였고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는 K 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2023. 2. 15.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사출성형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4. 원고는 제3자이의소송의 진행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 전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강제집행 불허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강제집행신청사건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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