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수사 연락 받은 순간 징계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 스토킹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표현은 스토킹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형사 수사만 신경 쓰고 징계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수사 개시와 함께 소속 부대에 통보되고 징계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2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즉시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부대 통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가 가는 것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통보가 가는 것은 징계 수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성실한 복무 이력과 반성문입니다.

교화 가능성이 높은 인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군인 스토킹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과 징계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형사와 징계 방어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