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임의제출 거부해도 어차피 강제 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몰카 현행범 체포 직후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킵니다.

1 현행범 체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체포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현장 발언이 이후 수사에 활용됩니다.

셋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2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부해도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압수와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불리한 인상만 남기고 효과는 없습니다.

초기부터 협조하는 태도가 방어에 유리합니다.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죄 발견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야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도주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역내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합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문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지하철몰카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체포 또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