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전화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 출석 전화를 받은 직후 억울한 마음에 전화로 먼저 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바로 출석 약속을 잡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이 이후 조서를 불리하게 굳힙니다.

1 경찰 출석 전화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화 진술도 수사기록에 정리됩니다.

이후 조사 진술과 말이 달라지면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둘째,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출석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관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셋째, 연락 없이 출석 전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확인 문구와 함께 서명이 들어갑니다.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야 혐의 인정 여부, 다툴 쟁점, 진술 방향이 결정됩니다.

출석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고소장 열람 후 출석하겠다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3 조사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고소장 열람 및 등사입니다.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야 진술 방향이 결정됩니다.

둘째, 피의자·참고인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셋째, 혐의 인정 여부 결정입니다.

부인 방향인지 기소유예 방향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 출석 전화를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조서가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