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금 이상하긴 했다는 한마디가 공범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에서 한마디가 공범을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다, 급해서 생각을 못 했다는 표현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화·메시지 기록이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삭제하면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속았으니까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방어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상함을 느꼈지만 따랐다는 진술이 치명적인 이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3 불송치와 기소가 갈리는 결정적 차이

금융기관 사칭 구조가 완벽했다는 점, 통화·메시지에서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갖춰지면 불송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진술에서 이상함을 인식했다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기소로 흘러갑니다.

4 불송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사칭 구조 소명 자료입니다.

금융기관을 완벽하게 사칭한 통화·메시지 기록이 핵심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득 부재 확인입니다.

거래 기록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범죄 인식 불가 정황 자료입니다.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