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피해금 5억 원 넘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기죄 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에서 말 한마디가 고의성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표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 기록이 방어의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면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됩니다.

2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범죄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금 5억 원 이상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규정됩니다.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규모와 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고의성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거래 초기 정상 정황을 보여주는 계좌 기록과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사기죄 초범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일부 변제나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