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계산 안 하고 상품을 먹어 절도로 신고당했습니다.

Question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도중에 계산을 안 하고 먹은 물품들이 있었고( 절도한 물품은 3만 원 이하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 이후에 관리자에게서 변제하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제가 까먹고 가지 않았고, 이제는 편의점 측에서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점에 찾아가서 뒤늦게 변제하겠다고 말을 해봤지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받게 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변제와 더불어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편의점 절도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및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되도록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지어 고소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계산을 하지 않고 임의로 먹은 물품들이 있다면 관리 형태에 따라서 절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 검찰 처분을 거치게 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으므로 초범, 피해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비협조, 피해자와 합의, 변제가 안 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계산 안하고 먹은 물품 값이 3만원 정도이고, 관리자에게 변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관리자가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2. 만약 관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알바생 절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업무상횡령 내지 절도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정중히 사과드리고 원만히 합의하여 편의점 측에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서 벌금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나, 벌금도 전과에 해당하므로 장래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조사받더라도 합의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라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