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성매매 징계

Question

성매매 방조죄로 현재 헌병대 조사받고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동기랑 같이 업소에 방문하였는데 동기가 성매매 적발되었고 저는 그 동기한테 돈을 빌려준 이유 때문에 방조죄로 조사중인데요

성매매는 하지 않았고 동기가 성매매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최초 진술도 그렇게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조사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되는지와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군징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방조로 조사를 받는 다소 특이한 사건이고, 진술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군사경찰대 단계에서 진술 잘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성매매 사실 모르고 던 빌려줬다고 말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으시고, 경징계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한병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방조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군사경찰 조사중이면 일단은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방조라니... 좀 무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2. 입건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입건이 되지않게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징계로만 처벌되도록 군사경찰 및 법무실 쪽에 의견을 제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실제 징계가 된다면 경징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