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 접근금지,위약벌 조항까지 담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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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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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가 주도하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되던 상황을, 저희가 개입해 약 세 배의 금액으로 완전히 뒤집은 실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작은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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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강제추행 합의 성공

1.사건 개요 : 가해자의 일방적인 페이스로 진행되던 저액 합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가해자로부터 노골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사내에 알려질까봐 혼자 감당하고 계시던 중, 가해자 측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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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며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던 의뢰인은 얼떨결에 그 금액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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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신 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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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치밀한 리스크 재설정과 빈틈없는 합의서 구조 설계

사건을 접수한 후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 이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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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단순히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특히 그렇게 프레이밍하려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다는 것,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사건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2차 피해의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피해의 실질적인 무게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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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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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가해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됐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 대상인데요 직장 내 강제추행사건인 만큼 회사 내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언급한 게 아니라, 현행 법률 기준에 맞춰 조항별로 짚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지금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직접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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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합의서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끝난 뒤에도 같은 직장에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서 안에 세 가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 사건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위약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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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서명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이후의 일상을 지키는 문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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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치밀한 협상력으로 약 세 배 높은 금액과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까지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

초반 금액보다 대략 3배 높은 금액으로 합의 완료 및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담긴 합의서로 재설계

직장내강제추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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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전달받은 이후, 처음에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가해자 측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협상의 무게가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당초 진행되던 금액보다 약 세 배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셨고. 더불어 금액뿐 아니라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통해 이후의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도 덜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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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미 가해자 주도로 진행된 합의라도, 변호사가 개입해 협상의 구조를 다시 짜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정확히 짚고 협상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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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위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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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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