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대응, 형사 고소와 영상 삭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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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전연인이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했거나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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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영상 삭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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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에 신속히 신고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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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후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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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리벤지포르노 대응 시 형사 고소 및 영상 삭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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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피해자분들께서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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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01. 리벤지포르노 대응,

형사 고소 시 주의할 점은 뭔가요?

형사 고소 시에는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초기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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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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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께서 사건을 잘 설명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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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정황, 이를 보복성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한다고 협박했다는 정황, 해당 영상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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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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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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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피해자께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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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봤을 때 죄질이 무척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 이로 인해 피해자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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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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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생각해두고 만약 합의할 시에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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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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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리벤지포르노 대응,

영상 삭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리벤지포르노가 실제로 유출된 상황에서는 영상 삭제가 기술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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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수사 기간 또한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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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 요청을 해도 삭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이미 다른 사이트로 확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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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영상을 지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드시 삭제가 가능하다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업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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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상을 온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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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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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압수수색 등 등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이 아직 유출 안 됐다면 유출을 막고 2차 유포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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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사이트에 추가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확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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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확인되었다면 수사 기관 및 국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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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버가 국내에 있거나 협조 요청이 가능한 사이트라면 저희가 직접 신속히 삭제 조치를 하고 2차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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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2차 피해를 막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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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을 통해 영상 확산을 차단하고 해당 영상이 차츰 내려가거나 묻혀서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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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리벤지포르노 대응,

피해자께 드리는 당부 말씀

많은 피해자분들이 성관계 영상 유출 및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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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문제의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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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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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등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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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결국 온라인에 문제 영상이 남아서 피해자께는 회복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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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리벤지포르노 대응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법률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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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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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불촬물 피해 사건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내 곁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줄 법률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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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경황이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영상 삭제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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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리벤지 포르노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고 그 마음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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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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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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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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