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3가지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형사절차, 영상삭제, 심리상담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이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법률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서에 신고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불법촬영물이 여러 사이트에 유포·확산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후에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께서는 법률 비용이 부담되거나 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서 대응하시곤 하는데요.

​

​

법률 비용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으로 받아내면 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

​

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께서 어떤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01. 형사 고소,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는 심적으로 위축되고 낯선 조사 환경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눈물부터 나와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도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

​

고소인 조사에서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관도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믿어주가는 어렵습니다.

​

​

말이 헛나와서 모순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증거자료가 미흡하거나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

수사관이 고소인의 말을 100%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

​

저희는 이 과정에 개입하여

철저한 법률 조력을 드립니다

​

저희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파고드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

특히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의뢰인이 법률대리인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는데요.

​

​

1. 서면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사실관계만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 전후로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반영해드립니다.

​

2. 범행 경위와 배경, 구체적인 범행 내용, 추가 혐의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3. 변호인이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관이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

4.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할 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를 압박하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이처럼 같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

​

다만 무엇보다 영상 유포 및 확산에 대해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OBS 뉴스에 출연하셔서 딥페이크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02. 성관계 영상, 나체사진

유포 및 확산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되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

하지만 실제로는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특히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영상은 확산될 수 있는데요.

​

​

가해자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이나 스토킹을 이어가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께서는 성관계 영상, 나체사진 유포 및 확산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

이미 불법사이트에 확산된 모든 게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 특정이 쉽지 않고 수사 역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피해자들께서 심리적으로 두렵고 급박한 마음에 "모든 게시물을 완벽히 지울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해당 영상은 여전히 떠있고 삭제 조치는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

​

저희는 모든 영상을 완벽히 지울 수 있다는 허황된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삭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행 상황을 전달드립니다.

​

​

1.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여 영상 유출, 2차 유포를 막습니다.

​

2.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대응을 합니다.

​

4. 국내 사이트나 협조 요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신속히 삭제 요청을 하고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

5.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영상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

저희는 모든 영상을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대응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

지속적인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적어도 내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

​

03. 심리적인 치유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는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께서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고 몇 년이 지나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

​

​

저희는 피해자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곁에서 지켜봐왔기에 심적으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전문 상담기관과 협력하여 심리 상담을 연계해드리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 또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지만 언젠기는 그 상처를 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저희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사건,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토킹, 협박, 모욕 등 범죄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

그 경험을 토대로 어김없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진정성을 다해서 의뢰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의뢰인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건 이전의 안전한 일상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분들을 만나 뵐 거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