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피해자가 피해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안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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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유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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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처벌 및 금전적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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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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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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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뤄지는 것이 없는데 비해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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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단순 신고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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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딥페이크 피해자 사건에서는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서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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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금 세 배 증액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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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01. 가해자 처벌과 금전적인 배상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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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신고만 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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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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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자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중요한 진술을 빠트리거나 모순된 주장을 하여 되려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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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원하는 금액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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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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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유포 피해자께서는 고소 과정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서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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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1:1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 과정에 개입하여 필요한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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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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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 영상의 내용, 업로드된 공간, 추가 혐의,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분석해서 철저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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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이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진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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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할 시 가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등 합의 대행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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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을 통해 딥페이크 유포 피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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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법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

불촬물, 딥페이크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영상 확산을 완벽하게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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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어도 운영자를 잡기가 어렵고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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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삭제 업체에 큰 비용을 들여서 삭제하더라도 수년이 지나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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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포기했다가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그 영상이 퍼질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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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분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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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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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기관의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정확히 전달하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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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등 불법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2차 유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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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확산 여부에 대해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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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수사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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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구글 등 협조 가능한 사이트는 저희가 직접 신속하게 영상을 내려드리고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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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 구매자를 특정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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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조력을 통해 문제 영상이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삭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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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들의 후기,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진심을 다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세 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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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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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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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해의 정도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2차 피해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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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게 될 형사처벌과 회사 내 징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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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서의 내용 또한 재작성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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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초기 제시 금액보다 약 세 배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도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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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리적인 회복

딥페이크 유포 피해자께서는 사건 발생 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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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고 다시 불법 영상이 유포되고 확산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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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려움을 혼자서 껴안고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진 않을까 두려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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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가해자로부터 불법 영상으로 2차 피해를 받는 등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저희가 철저히 대응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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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와 법률 대리인이 동석한 상태에서의 고소인 조사, 합의 대행 등 법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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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당잔 변호사 선임 하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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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피해자께서는 잘못한 것 없으니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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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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