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사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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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한 의뢰인 자수를 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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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노출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를 결심했고, 그에 앞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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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할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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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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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팀 담당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

2. 문제 해결 | 핵심은 고의성과 소지 여부, 그리고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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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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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단순 스트리밍 시청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스트리밍은 영상을 기기에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파일 형태로 소지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봤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 또는 소지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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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자수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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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의도적으로 찾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불법 콘텐츠를 목적으로 검색하거나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반 검색을 통해 노출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되는 콘텐츠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청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는 고의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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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장이나 소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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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자수까지 고민했던 사건, 포렌식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

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물 불촬물 시청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르고 했던 일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텐데 도망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기로 결심하신 게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과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별도의 포렌식 없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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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까지 결심할 정도로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의뢰인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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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고의성, 저장·소지 여부, 접근 경위, 객관적 증거의 존재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자수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포렌식 없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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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먼저 저희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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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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