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도 없으니 괜찮겠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고소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도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2 무혐의 방향과 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CCTV·목격자 진술과 불일치가 확인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범행 당시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반성문입니다.

재발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