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심 대화 기록 삭제하면 공범 인정 앞당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심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경찰서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 모두 사기 공범 인정을 앞당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핵심 압박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근거 없는 부인이 오히려 변명으로 해석됩니다.

2 사기방조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광고 글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받은 대가 수준이 불법임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사기방조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받은 대가가 적다는 점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불법 수익과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는 점이 단순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심 양도 후 자발적으로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회선을 정지시킨 내역도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방어 자료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범행 예견 불가 소명 자료입니다.

광고 글 화면, 업무 지시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둘째, 회선 정지 조치 기록입니다.

셋째, 방향 결정입니다.

사기방조 연결 고리 차단 방향인지 양형 감경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심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