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없이 첫 조사 갔다가 진술이 재판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면서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1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변호사 없이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CCTV·계좌이체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분석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불일치하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몰랐다고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 몰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수가 높거나 지시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기록되면 미필적 고의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무혐의 방향과 감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무혐의·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 업무 지시의 모호성, 정상적인 계약 경위, 의심 정황 인지 즉시 행동에 나선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 자료를 구성하는 감형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 진술을 남긴 뒤 번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져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요?

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고의성 소명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일반 형사 경험보다 보이스피싱 사건 특유의 고의성 소명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무죄 방향인지 감형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 소명 자료입니다.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의심 정황 인지 후 행동 자료입니다.

이상 징후를 인지한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자료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