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방향 결정 없이 시도하면 혐의 자인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고소전합의를 고민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 협박죄·강요죄를 추가시킵니다.

1 진행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증거 인멸 시도나 합의 강요로 해석됩니다.

협박죄·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전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 인정·부인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고소전합의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기회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2 고소전합의와 고소 이후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고소전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고소장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수사기관 기록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고소 이후 합의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의 감경 요소에 불과합니다.

혐의를 다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 인정이 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고소전합의로 고소 접수 자체를 막는 방향이 가장 유리합니다.

3 진행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혐의 인정·부인 방향 결정입니다.

고소전합의 진행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측 접촉 전략 설계입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죄 의사가 전달돼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규모 협상입니다.

피해자 측의 처음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서 조항 설계입니다.

접촉·연락 금지,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 조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결론은 고소전합의 기회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방향을 결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