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처벌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관을 설득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기방조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증거를 없애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 기록 삭제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둘째,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몰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무혐의 방향과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정상적인 구인 공고 화면, 계약서 작성 경위, 업무 지시에서 범죄를 의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갖춰진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복 가담이 확인되면 단순 방조가 아닌 적극 공범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담 횟수가 반복적이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구인 공고 화면, 계약서, 업무 지시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사기방조 처벌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형량 감경의 핵심입니다.

넷째, 방향 결정입니다.

무혐의·불송치 방향인지 집행유예 감형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