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초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공동 가담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동상해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해초범 조사에서 진술 실수 하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방향으로만 해명하다가 공동 가담 인정의 근거가 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죄송합니다는 감정적 표현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지만 형량 감경에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기소유예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둘째, 우발성 소명 자료입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계획성이 없었다는 자료가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공동상해초범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