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마약처벌 호기심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생인데도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가요.

대학생마약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연령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마약범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더욱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대학생마약처벌이 더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호기심이었다, 한 번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동기보다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2 처방약도 대학생마약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면제, 다이어트약, 진통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처방 없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전과 기록과 취업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요소는 관리하고 유리한 정상은 최대한 구조화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마약처벌은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