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선임 전에 이 세 가지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면서 영상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혼자 대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 의도로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증거 인멸 의도로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실수였다거나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섣불리 진술하는 것입니다.

CCTV나 포렌식 데이터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10년까지 제한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영상의 각도·거리·내용이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기기 보전입니다.

기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기소유예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계획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