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 아이니까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마약 사건을 상담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마약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1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이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보호처분 정도 아닌가요. 실제 수사와 재판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약 소지·투약은 보호처분 중심이지만 중독 위험성·재범 우려가 있으면 장기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판매·운반·보관에 연루된 경우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라 주장해도 실무에서는 유통 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핵심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니까 봐주자가 아니라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2 첫 진술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진술을 그대로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사실과 법이 평가하는 범죄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부주의한 진술은 유통 가담, 판매 목적 보관, 상습 투약, 조직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사건의 구도가 유통 구조에 관여한 형태로 고착됩니다.

3 기소유예·낮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공통점

정신과·중독 상담 기록, 부모·학교의 관리 계획, 재학 및 성장 환경 자료, 선도 계획서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시는 하지 않을 환경이 마련됐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치료 없이 반성문만 제출한 경우, 진술부터 혼자 대응한 경우 후회가 가장 컸습니다.

결론은 청소년 마약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