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전용차로까지 진입한 결과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P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Q로 하여금 손잡이 봉에 안면을 부딪히게 하여 P는 전치 6주의 상해를 Q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경과
법원은 검사의 구형(금고 1년)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하영삼 변호사가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위 사건을 분석한 결과 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②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뒤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공판기일 법원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 진술, 최후변론 등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선고 : 검사의 항소 기각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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