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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소송 상고심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하영삼 변호사

상고기각

[****

사건개요

 

  1. A는 2020. 5. 25. B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B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1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20. 10.경 원고(A)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B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3. 9.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피고(B)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B)의 추완항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5. A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 방어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답변서 작성 제출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추완항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분석

 

  1. 한편 대법원은 최근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하였으나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는 등(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추완항소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듯한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고기각

 

대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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