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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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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6. 12. 24:0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아저씨가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3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경과

 

  1. 법원은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검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1. 하영삼 변호사가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위 사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선고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가벼워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잘 분석하여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공판기일 법원​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 진술, 최후변론 등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검사의 항소기각

 

  1. 결국 항소심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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