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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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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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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A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구축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굴착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 한편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건물(‘B 소유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3. B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B 소유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누수가 발생하는 등 그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굴착공사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4. A는 이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B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답변서 내용대로 변론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심문기일 이후에도 한달 간 무려 6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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