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발인(A;70세 할머니)은 등산모임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P(80세 할아버지)를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P의 아들(Q)과 며느리(R)는 피고발인(A)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P를 속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발인(A)을 준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피고발인(A)은 이 사건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하영삼 변호사는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진행된 피고발인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 전 피고발인(A)에게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진술 방향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은행거래내역 확인 및 경찰 제출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발인(A)으로부터 은행거래내역을 모두 전달받아 확인 · 분석한 후 경기광주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하영삼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① P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점, ② P의 돈이 A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준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광주경찰서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경기광주경찰서는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A)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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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