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건과 변호사의 역할 (원고편) 

변호사들에게도 유독 마음이 가는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간 사건이 그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원고의 입장에 관한 글이며, 피고들의 입장에 관하여는 추후 연재하겠습니다. )

내 남자, 내 여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립니다.

가슴은 쿵쿵거리고 속에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더워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순간을 의심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매우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이를 감당하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기분을 십분 이해하기에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 많이 공감해드리고는 합니다.

또한, 이 분들이 치유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그 첫번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으로 인해 불같이 끓어오르는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힘은 아주 대단해서, 아무리 깊은 상처도 놀라울 정도로 아물고 잊혀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손해배상입니다.

물론, 상간으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와 인생의 낭비를 돈으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나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출발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고, 특히 상간은 신뢰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입니다.

깨진 그릇을 하나하나 풀로 붙여서 쓸 수 없듯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람을 잘못 보아서 교훈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고, 상대방과는 이미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극도로 분노하면서도 상대방을 모질게 내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상담을 여러 번 진행했고,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은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간 사건, 이혼 사건을 했던 저로서도 처음 보는 업종들이 나와서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변태적이어서 헛구역질을 여러 번 했으며, 이 사건만은 제대로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사실혼 성립 여부가 애매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실혼이 인정된 판례들과 의뢰인의 상황을 비교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상세히 계획한 의견서를 전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훌륭히 수행해주셨습니다.

3) 의뢰인이 목표하는 위자료가 수억 원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통상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3,00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이혼이 아닌 사실혼해소였기에 위자료가 더 적게 인정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우선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상간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관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및 이에 담긴 심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건드려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날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카드를 언제 공개할지,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측 조건의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위자료만 5억 원 이상이었고, 온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해 내내 "사실혼해소에서 억대의 위자료를 받아낸 어쏘 변호사"라는 입소문이, 이혼전문센터는 물론 그 대형로펌에 소속된 250여 명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이처럼 상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간 피해자의 분노를 깊이 이해함은 물론, 가해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꿰뚫어봄으로써 의뢰인께 승리와 치유를 가져다 드리고자 합니다.

배신의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진 의뢰인을 위하여,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평온을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