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평정의 피의자 특정 성공 사례 

"변호사가 되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뭐든지 법대로 된다는 점이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일화 1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갖은 이유를 대면서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내부 행정 지침을 들이밀면서, 지침에 없는 유형이기에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1) 그것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 않냐, 행정규칙이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이냐

2) 해당 규칙 자체도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지 않냐

라고 항변했으나, 경찰관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접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듣다 못해 "이 근처 법대에 다니는데요."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후로도 갖은 이유를 대고 수사를 못 하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저는 공부하느라 바빴기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팔목이 시큰거리고, 그 경찰관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조리한 절차를 겪는 의뢰인들의 분노와 답답함을 100% 이해합니다.

#일화 2

학생 시절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피해금은 70만 원이었지만,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금 합계는 거의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거액의 피해금은 20명 이상의 중국인 계좌로 분산 송금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에게 "다행이네요.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가 20명이나 특정됐으니까요."라고 말했으나,

"수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중단할 것입니다."라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금이 70만 원인데, 이를 20명이 쪼개어 받았다면 한 사람마다 가져간 돈은 33,000원이죠.

근데 3만 원 찾으려고 제가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수사력 낭비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70만 원이지만 피해금 총액은 수억 원이잖아요."

하지만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른 피해자 수사는 안 해서요."

답답해져서 항의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구나 중국 사람 20명만 모으면 돈 세탁이 편히 되겠네요? 저라도 보이스피싱을 하겠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ㅎㅎ.. 그래서 중국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많이 하죠."

저는 허탈해져서 그저 돈을 포기하고, 사건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덮으려는 경찰관과 가장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피의자의 특정 단계입니다.

법률사무소 평정은 개소한지 반 년도 되지 않아 다음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1.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이름조차 명확하지 않은 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했습니다. (스토킹)

2.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는 게임의 이용자를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특정했습니다. (모욕)

3. 미국 회사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자를 특정하여 검거되게 했습니다. (명예훼손)

4. 의뢰인 소유 차량을 가져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자를 찾아냈습니다. (횡령)

신원 불명의 외국인, 한국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는 유튜브와 인스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자동차의 행방 등은 모두 통상적으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영역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텔레그램이든, VPN이든, 유동 IP든 피의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수사의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한편으로는 경찰이 쉽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수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탄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정은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합니다.

필요하다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서라도 가해자를 잡아냅니다.

위의 성공사례들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잡아낸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내야 할 가해자가 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평정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뢰인 앞에 무릎 꿇은 가해자를 보게 될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