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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인터넷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벌금 후 민사 판결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인터넷 다운받아 4개월 사용…

대표 벌금 200만 확정 후

회사까지 민사 책임,

1억 청구 → 2,000만원 인정된 이유

대표가 인터넷 검색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회사 컴퓨터에 설치· 약 4개월간 사용하여

형사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된 후

민사에서 회사까지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다.

1억 청구됐지만 실제 손해는 2,0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회사에서 사용하면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책임까지 확대됩니다.

이 사건은 대표의 불법 설치 → 형사 벌금 확정 →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체 프로그램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 범위만 기준으로 손해를 제한했습니다.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인터넷 다운로드 + 형사 확정

대표가 인터넷 검색으로 프로그램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회사 사무실 컴퓨터 1대에 설치 후 약 4개월 사용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형사 확정 = 민사 책임 거의 확정

2. 원고 주장 – 전체 프로그램 기준 1억 청구

프로그램은 27개 모듈 구성

전체 모듈 무단 설치 → 전체 라이선스 가격 기준 손해 주장

정품 가격 약 8억 상당 → 일부청구 1억 제기

▶크랙 설치 = 전체 모듈 사용 주장

3. 법원 판단 – 책임 인정 but 범위 제한

(1) 책임 인정

대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회사: 상법상 대표 행위 → 공동책임 인정

▶ 대표 1명 행위로 회사까지 책임 확장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피고들 주장 : 검사 약식기소 시점 알았다 주장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 = 형사 확정 시점”

→ 그 이후 3년 내 소 제기 → 시효 완성 아님

▶ 형사 확정이 시효 기산점

(3) 손해액 판단 구조

전체 모듈 가격 ❌ 인정 안됨

이유:

실제는 일부 모듈만 사용

모듈별 라이선스 구조

기간제·할인 판매 존재

사용기간 4개월에 불과

▶“설치 ≠ 전부 사용”

4. 손해액 – 2,000만원 인정 이유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재량 산정) 적용

판단 요소:

1대 컴퓨터, 1회 복제

일부 기능만 사용

유사 모듈 연 500만원 수준

사용기간 약 4개월

▶ 결론: 1억 →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

5. 결론

대표 + 회사 공동으로 2,000만원 배상

지연손해금: 연 5% → 이후 12% 적용

▶ 형사 끝났어도 민사에서 금액 싸움이 핵심

▣ 시사점 (실무 포인트)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크랙 다운로드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복제에 해당하고

형사 + 민사 모두 문제됩니다.

▶대표 행위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 책임으로 바로 연결됨

법원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손해액산정시

통상 “전체 프로그램 가격”이 아니라

▶ 실제 사용 범위 + 사용기간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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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액세서리, 가구, 생활용품 등의 개발 및 제조업, 제품디자인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및 형사처벌

피고 C은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그 내용 중 '피해자'는 원고를, '피고인'은 피고 C을 각 지칭한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대리인에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준 E(E, 이하 'E'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이때,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추인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E은 원고의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 지위에서 소제기 약 11개월전 원고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미국 해당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며, 다음 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점,

②위 위임장에는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제3자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수행 및 종료하는 행위' 등을 원고 대리인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원고의 최고 경영자 F는 소제기 약 2개월 전 원고의 부사장 및 'General Counsel' 직을 겸하고 있는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미국 해당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며, 위 위임장에는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위임장 및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나. 관련 법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때 비로소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다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고소인이 수사상황을 그때그때 바로 알기 어려운 점,

② 검사의 처분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된 날짜도 분명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흔한 점

3)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전체 모듈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였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정품이용료인 825,207,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2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료도 모듈별로 책정하여 받고 있다.

②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그 판매금액에는 최초 1년간의 유지보수, 교육,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은 이러한 영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듈별로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1회에 걸쳐 복제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설치되어 사용된 컴퓨터는 1대로 확인되었음.

②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이후에도 위 정식 프로그램의 기본기능과 일부 모듈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모듈을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은 'G'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모듈의 1년 라이선스 가격이 대략 5,000,0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음.

④ 피고 C은 약 4개월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후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저장해두었던 것으로 보임.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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