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의뢰인 일러스트 상대측 무단 사용

초기 “침해 아니다”라며 전면 부정

소송 제기 후 침해 범위·이익 구조 특정

결과: 2억 원 이상 합의 → 조기 종결

이 사건은 제가 일러스트 저작권자분을 대리하여

의뢰인분의 일러스트를 약 2년 이상 무단 사용한 상대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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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저작권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저작권범위와 침해 범위 및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처음에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 자체를 부정하여

​

법원에

침해 근거 및 침해 범위와 구체적인 증빙 자료들에 근거해 산정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접수한 후

협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

소제기후 약 1달 반 안에

결국 2억 원 이상 합의하고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어

소취하로 조기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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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건개요와 대응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사건 개요 – 2년 이상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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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일러스트는 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었는데

상대방이 해당 이미지를 약 2년 이상 상업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의뢰인께 이에 대한 사용료 미지급하였고

저작권침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초기 대응 - 내용증명으로 침해사실 고지 및 3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

이에 저는 내용증명으로

상대측에 저작권침해사실을 알리고

저작권침해 범위와 저작권법에 근거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총 약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상대측은 저작권침해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 침해 여부의 다툼

​

3. 민사소송제기 후 본격 협상 테이블

​

이에 저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사용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에 이 사건 이미지 사용 방식, 노출 범위, 저작권침해 면적, 기간 특정등을 통해

저작권침해 범위를 확정한 후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와 관련 법리와 근거 자료들을 기초하여

이 사건 저작권침해에 합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약 3억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이후 상대측에서는 합의에 적극적이 되었고

합의금액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4. 합의 성립 - 약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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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상대측에서 낮은 금액 합의를 시도했으나,

​

이에 저는 이 사건 소장에서 논리를 펼친바 대로

저작권침해 범위

사용 기간

영업상 활용도

대체 라이선스 비용

이 사건 일러스트레이션의 매출기여도등을

근거자료들에 근거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

설사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입증 부족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선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였고

​

이에 최종 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5. 결론 – 2억원 이상의 해당 합의금 전액 지급된 후 소취하, 조기 종결

​

이후 상대측은 합의서에 기재된 일자에

2억이상이 넘는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합의한 대로 제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바로 소취하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았던 의뢰인분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려면

상대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산정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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