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780회 스토킹, 주거침입 시도 공무원 파면 위기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다가 이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및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지속적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약 780회에 달하는 전화 시도, 수차례 문자 발송,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침입 시도 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형사공탁 + 정상관계 극대화 + 재범 방지 소명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 적극 표명

• 피해자에게 총 500만 원 형사공탁 진행

2)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강조

• 의뢰인(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

• 반성문 제출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

3)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

•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강조

4) 개인적·사회적 정상관계 적극 소명

• 국가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이력

• 혼인 및 배우자의 임신 등 안정적인 가정환경

• 가족 및 지인의 탄원

5) 공직 신분에 따른 불이익 강조

•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공무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발생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의뢰인(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여 공무원 파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