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가해자 '강간 유죄'와 '합의금 5,000만 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간 혐의(형법 제297조)로 기소된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해자)과 지인 관계로 지내던 중, 의뢰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전형적인 강간 범죄로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사건 이후 신체적 상해 및 치료 필요 상태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에서도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해 사실 입증과 양형 강화, 실질적 피해 회복 확보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구체적 범행 경위 및 폭행·협박 입증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

• 엘리베이터 → 주거지 → 범행 과정 전반을 구체화

2)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 적극 입증

•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제출

•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강조

3) 피고인의 책임 회피 및 진술 모순 지적

• 피고인의 주장 번복 및 책임 회피 태도 분석

• 사건 이후 피해자 대응 태도의 비정상성 지적

4) 탄원서 및 주변 진술 확보

• 피해자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사건 이후 피해자의 변화 및 고통 입증

5)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확보

•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재발 방지 조건 및 거주지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총 5,000만 원 합의금을 수령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강간 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