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는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의심받아 형사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 8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된 후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달·인출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가담이 아닌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고의성 부정과 피해자성 입증, 심신상태 고려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인식 부재(고의 부정) 입증

• 피의자는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대출 또는 금융업무로 인식

• 제3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행위를 수행한 것에 불과

2) 실제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 강조

•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조직의 지시에 따르게 된 점

3) 정신적·인지적 취약성 적극 소명

• 추가 의견서에서는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을 구체적인 의무기록 및 진단자료로 제출

4) 사건 인지 이후 즉시 신고 및 협조

• 의뢰인(피의자)는 사건 진행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

•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

5) 범죄수익 취득 부재 강조

• 피의자는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극히 제한적 수준의 금전만 수령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전달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적 상태 및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