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인가 · 성범죄인가, 왁싱숍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용업소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왁싱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왁싱 시술 과정에서 성기 주변 접촉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시술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피의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손가락 삽입 등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사건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시술행위와 범죄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시술 특성 및 행위의 불가피성 입증

• 브라질리언 왁싱의 특성상 성기 주변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

• 시술 과정에서의 손 위치, 동작,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업무상 정상행위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2) 객관적 환경 증거 확보

• 시술 공간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가 아닌 점

• 인근에 직원 및 손님이 존재했던 점

• 외부에서 이상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

3)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비합리성 지적

•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대화 및 사진 촬영

• 이후 지속적인 연락 및 농담성 메시지

• 사건 이후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괴리

4) 고의성 부재 및 오인 가능성 주장

• 시술 과정에서의 접촉이 의도적 성적 행위가 아닌 시술 과정상 발생 가능한 행위라는 점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시술 과정상 접촉 가능성이 존재하며 성적 목적의 행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