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지인과 성관계 준유사강간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든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신체 접촉 및 삽입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형사처벌 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항거불능 부정과 동의관계 입증, 진술 신빙성 탄핵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관계 및 동의 정황 입증

• 양측은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온 관계

•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 누운 상황

2)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강조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좀 더 괴롭혀줘”, “안에 하지 마” 등 성적 맥락의 대화를 지속

• 행위 도중에도 즉각적인 거부나 저항이 없었고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 정황 존재

3) 항거불능 상태 부정

•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대화 및 반응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법리 제시

4)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탄핵

• 사건 직후 행동이 일반적 성범죄 피해 양상과 괴리

• 기억 진술의 불명확성

• 이후 정황과의 불일치

5) 증거 부족 구조 명확화

• 객관적 물증 부족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결정적 증거 부재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 및 이를 이용한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