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미성년자 의뢰인의 딥페이크 사건 방어 

의뢰인은 익명으로 대화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장면을 합성한 사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진들을 모아

자신만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며

이 합성 사진들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입장료로 받은 돈은

총 261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큰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받는 데 집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깊은 반성과 미성숙함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의뢰인이 만 17~18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직 성 관념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앞으로 철저히 선도하고 보호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아청물이 모두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진이어서

제작 과정에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가 선처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진정성 있는 변론에

미성년자로서의 상황을 고려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4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소년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해주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태림의 위기 상황에서의 구제 능력과

탁월한 변호 전략이 빛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