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억울한 징계 및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억울한 징계 및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도 있나요?

* 어른의 사건보다도 복잡해!

* 진짜 법률 대리인까지 써야 할까?

* 억울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엄연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기록만으로

대입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도

신고로 이어지는 만큼

초반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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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기부 기재를 막은 사례는?

사례 속 F씨 자녀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시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 밀치는 수준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대 학생은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는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는

가해자로 분류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F씨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요.

또한

주변 학생 진술서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상호 다툼’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이후 태도도

함께 묶어서 제출했는데요.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였고

자녀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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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른의 사건보다도 복잡해!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명확한 증거보다

진술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정리해야 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가 불균형하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기록과 증거로 대응해야 하며

홀로 대비하기 어렵다면

필히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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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대리인까지 써야 할까?

법률 전문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진술 방향을 잡고

자료를 구성합니다.

반성 여부와 재발 가능성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미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재심과 행정 절차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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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명도 징계가 나온다?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절차가 핵심입니다.

사실이 있어도

절차를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억울해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는

자료와 논리로 준비해주십시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연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