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합의금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학교폭력 가해자]

합의금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달라는 대로 지급해선 안 돼!

*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 돈만 줄여주는 게 아냐!

* 선임 비용이 더 싼 경우도 많아!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 부모는

대부분 합의 요구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녀의 피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데요.

금액은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과장되거나

일부 정황이 오해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합의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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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는?

사례 속 박 씨의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욕설과 장난성 밀침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이없게도

피해자 측은

반복적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정신적 손해와 각종 검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박 씨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교우관계, 생활기록부,

교사 면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주장 속에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후

300만 원의 합의안을 다시 제시했는데요.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상대 측은 처음에 반발으나

변호인은 증거 부족, 단기 통원, 반성 태도를 근거로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변호인은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는

서면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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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라는 대로 지급해선 안 돼!

합의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정도, 피해 기간,

정신적 충격, 관계 회복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단기 언어폭력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낮은 금액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괴롭힘이나 신체 피해가 있으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액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과장된 요구라면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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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부모가

직접 협상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상대는

금액 조정을 사과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과의 값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범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창구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2차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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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만 줄여주는 게 아냐!

법조인의 역할은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 분할 여부,

추가 청구 금지 조항도 정리합니다.

이런 조항은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합의 내용은

학폭위 대응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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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임 비용이 더 싼 경우도 많아!

피해자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황, 반성 태도,

경제 상황, 피해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위험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