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이 글만 읽고
대비해도 됩니다!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징계가 그렇게 위험해요?
* 괴롭힌 게 맞다면 어떡해요?
* 법조인까지 써야 하나요?
*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대응은 필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 싸움이라는 이유로
상황을 가볍게 보는 분이
아직도 많은데요.
최근 학교폭력 처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부모의 개입 없이는
절대 알아서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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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사례 속 F군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반복되며
감정이 쌓였는데요.
상대 학생은
지속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 파악에 이른 F군 부모님은
빠르게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변호인은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 진술 내용, 주변 학생 증언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진술 간 모순과 사실관계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F군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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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괴롭힌 게 맞다면 어떡해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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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조인까지 써야 하나요?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증거 정리와 진술 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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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면담을 통해
사건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도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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