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이 글만 읽고 대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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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이 글만 읽고 대비해도 됩니다!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이 글만 읽고

대비해도 됩니다!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징계가 그렇게 위험해요?

* 괴롭힌 게 맞다면 어떡해요?

* 법조인까지 써야 하나요?

*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대응은 필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 싸움이라는 이유로

상황을 가볍게 보는 분이

아직도 많은데요.

최근 학교폭력 처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부모의 개입 없이는

절대 알아서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

1.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사례 속 F군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반복되며

감정이 쌓였는데요.

상대 학생은

지속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 파악에 이른 F군 부모님은

빠르게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변호인은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 진술 내용, 주변 학생 증언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진술 간 모순과 사실관계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F군에게 ‘조치 없음’ 결정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

2. 괴롭힌 게 맞다면 어떡해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

3. 법조인까지 써야 하나요?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증거 정리진술 구조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겁니다.

---

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면담을 통해

사건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도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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