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자녀가 성추행 당한 사건 민사적 책임 인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인 피고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당해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조용한 성격임을 악용하여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놀이터와 친구의 생일파티 장소 등에서도

의뢰인의 강력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고

그 부모님 또한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태림은

단순한 '장난'이라는 가해자 측의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성추행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태림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부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 교육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경제적·생활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논리적인 변론과 확실한 증거 제시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진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간의 성폭력이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임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보호·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태림의

탁월한 법리 해석과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