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학폭 가해자 및 부모의 처벌을 원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 가해자 및 부모의

처벌을 원한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촉법소년은 처벌 못 하나요?

* 어릴 때 다툼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법조인까지 꼭 껴야 하나요?

*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과거와 다릅니다.

단순 다툼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파악한 내용보다

실제 피해가 더 큰 경우도 많은데요.

사춘기 학생은

모든 피해를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개입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법적 대응 수단을 활용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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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이야기 속 F군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금품 요구를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F군은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해 자료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이어서 진술을 구조화하고

학폭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복성과 구체적 행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측 연락도

변호인이 대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는데요.

그렇게

가해자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하며

추가적인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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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이면 처벌 못 하나요?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학교 징계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강제전학과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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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조인까지 꼭 껴야 하나요?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을 구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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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